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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행정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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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교수
  • 기본이론과 판례의 정확한 이해부터
    완벽한 단권화와 사례풀이를 통해
    자신있게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명 : 행정법 예비순환(홍)

교수전체강의
  • 수강 방식 :  
  • 강의 상태 : 업데이트 완료
  • 학원 실강의 : 2016년 3
  • 맛보기 강좌 :
  • 수강기간(회차) : 60일(25회)
  • 강의 계획서 : 파일 김정일 홍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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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개

법학의 기초부터 심화이론까지,
행정법의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입문자를 위한 필수 강의!
사례풀이의 방법을 통한 행정법 이론의 효과적인 복습으로
사례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 할 수 있는 수험을 위한 행정법 강의!

* 강의일시 : 2016년 3/7(월) ~ 4/2(토), 총 24회
* 강의중심
- 예비순환 강의목표는 기본서의 정확한 이해와 사례에 대한 적응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즉, 법학의 기초부터 시작하여 행정법 전체의 흐름을 이해 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사례문제를 통해 기본서에 기재된 판례와 학설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파악하는 등 기본서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 이번 예비순환은 기본서의 완벽한 해설을 통해 처음 행정법을 접하는 수험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원론강의를 통해 행정법의 흐름을 어느 정도 맛본 수험생들도 사례문제풀이를 통해 이해강도를 높여 실제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있게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
- 강의는 기본서 해설(90%), 최신판례해설 및 사례문제풀이(10%)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이해하기 쉬운 강의를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19년의 오랜 강의경력과 실제 사법시험을 공부하여 합격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렵게만 느껴지는 행정법이 결코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는 것을, 또 행정법이 단순 암기과목이 아니라 이해해야만 점수가 잘나오는 과목이라는 것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성실한 강의로 법학이라는 학문의 즐거움을 충분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 최근 5년간 행정고시 행정법 출제문제에서도 본 바와 같이 단순한 암기나 대충 공부한 것만으로는 절대 합격점수에 도달 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엽적인 부분을 정리하기보다 여러분들이 행정법 전체 큰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커리큘럼

회차 학습내용 자료 강의시간 맛보기
1회 1강 03월 07일 : 법학의 기초-1 85분
1회 2강 03월 07일 : 법학의 기초-2 자료 72분
1회 3강 03월 07일 : 행정의 의의 자료 37분
2회 1강 03월 08일 : 행정법의 분류 자료 85분
2회 2강 03월 08일 : 권력관계의 유형 자료 77분
2회 3강 03월 08일 : 행정법의 관념 42분
3회 1강 03월 09일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p15 자료 85분
3회 2강 03월 09일 : 행정법의 법원 p26 85분
3회 3강 03월 09일 :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p33 33분
4회 1강 03월 10일 : 비례의 원칙 p33 자료 99분
4회 2강 03월 10일 : 소급입법의 금지 p52 자료 72분
4회 3강 03월 10일 : 공권의 성립요건 34분
5회 1강 03월 11일 : 독일과 한국의 취소소송 판단구조 자료 92분
5회 2강 03월 11일 : 행정법관계의 내용 p68 자료 77분
5회 3강 03월 11일 :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p86 28분
6회 1강 03월 12일 :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p86 자료 91분
6회 2강 03월 12일 : 사인의 공법행위 : 신고(1) p97 자료 81분
6회 3강 03월 12일 : 사인의 공법행위 : 신고(2) p104 26분
7회 1강 03월 14일 : 사인의 공법행위 p114 자료 89분
7회 2강 03월 14일 : 위임명령의 한계 p124 자료 81분
7회 3강 03월 14일 : 법규명령의 통제 36분
8회 1강 03월 15일 :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p133 자료 90분
8회 2강 03월 15일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p156 자료 82분
8회 3강 03월 15일 :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p166 44분
9회 1강 03월 16일 :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자료 95분
9회 2강 03월 16일 : 판단여지 p193 자료 80분
9회 3강 03월 16일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p197 34분
10회 1강 03월 17일 : 기속과 재량의 구별기준 p200 자료 88분
10회 2강 03월 17일 : 인허가 의제제도 p220 자료 79분
10회 3강 03월 17일 : 기본행위와 인가의 관계 p232 43분
11회 1강 03월 18일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통지 p240 자료 94분
11회 2강 03월 18일 : 행정행위의 존속력 p260 자료 74분
11회 3강 03월 18일 : 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등 41분
12회 1강 03월 19일 : 행정행위의 무효 p275 자료 92분
12회 2강 03월 19일 : 행정행위의 취소 p295 자료 75분
12회 3강 03월 19일 : 행정행위의 철회 p302 36분
13회 1강 03월 21일 : 행정행위의 부관 p310 자료 97분
13회 2강 03월 21일 : 부관에 대한 쟁송형태 자료 72분
13회 3강 03월 21일 : 공법상 사실행위 p341 36분
14회 1강 03월 22일 : 행정절차 p356 자료 96분
14회 2강 03월 22일 : 행정법 p432 72분
14회 3강 03월 22일 : 대집행에 대한 구제 p455 33분
15회 1강 03월 23일 : 행정상 직접강제 p466 자료 89분
15회 2강 03월 23일 : 행정상 공표 p497 자료 74분
15회 3강 03월 23일 : 국가배상법 주요조문 36분
16회 1강 03월 24일 : 위법한 직무행위와 국가배상 p506 자료 90분
16회 2강 03월 24일 : 법령위반의 개념 p518 자료 79분
16회 3강 03월 24일 :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소송의 선결관계 자료 p9 33분
17회 1강 03월 25일 : 공동불법행위와 손해배상책임 p529 자료 93분
17회 2강 03월 25일 : 가해 공무원의 내부적 구상책임 p537 75분
17회 3강 03월 25일 :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p544 33분
18회 1강 03월 26일 : 행정상 손실보상 자료 99분
18회 2강 03월 26일 : 행정소송 개관-1 자료 75분
18회 3강 03월 26일 : 행정소송 개관-2 28분
19회 1강 03월 28일 : 행정소송개관-3 자료 87분
19회 2강 03월 28일 : 행정소송의 개념 p655 자료 88분
19회 3강 03월 28일 : 처분의 개념적 징표 p677 45분
20회 1강 03월 29일 : 반복된 거부처분 p680 자료 92분
20회 2강 03월 29일 : 재결과 취소소송 p694 80분
20회 3강 03월 29일 : 소송의 당사자의 참가인 p713 33분
21회 1강 03월 30일 : 법류상이익의 의미 p718 자료 98분
21회 2강 03월 30일 : 피고적격 p740 79분
21회 3강 03월 30일 : 협의의 소익 자료p10 39분
22회 1강 03월 31일 : 소제기의 효과 p776 자료 100분
22회 2강 03월 31일 : 처분 이후의 사유변경 p803 자료 80분
22회 3강 03월 31일 : 취소소송의 판결 p809 39분
23회 1강 04월 01일 : 판결의 효력 p815 자료 95분
23회 2강 04월 01일 :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p867 자료 79분
23회 3강 04월 01일 : 당사자 소송 p884 37분
24회 1강 04월 02일 : 행정심판의 개념 p603 자료 93분
24회 2강 04월 02일 :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p635 자료 59분
24회 3강 04월 02일 :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p596 51분
25회 1강 (보강)04월 24일 : 공권의 성립요건 자료 66분
25회 2강 (보강)04월 24일 : 행정계획 72분
25회 3강 (보강)04월 24일 : 정보공개 /종강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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