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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행정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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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교수
  • 기본이론과 판례의 정확한 이해부터
    완벽한 단권화와 사례풀이를 통해
    자신있게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명 : 행정법 예비순환(박)

교수전체강의
  • 수강 방식 :  
  • 강의 상태 : 업데이트 완료
  • 학원 실강의 : 2016년 3
  • 맛보기 강좌 :
  • 수강기간(회차) : 60일(25회)
  • 강의 계획서 : 파일 김정일 박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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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개

법학의 기초부터 심화이론까지,
행정법의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입문자를 위한 필수 강의!
사례풀이의 방법을 통한 행정법 이론의 효과적인 복습으로
사례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 할 수 있는 수험을 위한 행정법 강의!

* 강의일시 : 2016년 3/7(월) ~ 4/2(토), 총 24회
* 강의중심
- 예비순환 강의목표는 기본서의 정확한 이해와 사례에 대한 적응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즉, 법학의 기초부터 시작하여 행정법 전체의 흐름을 이해 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사례문제를 통해 기본서에 기재된 판례와 학설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파악하는 등 기본서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 이번 예비순환은 기본서의 완벽한 해설을 통해 처음 행정법을 접하는 수험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원론강의를 통해 행정법의 흐름을 어느 정도 맛본 수험생들도 사례문제풀이를 통해 이해강도를 높여 실제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있게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
- 강의는 기본서 해설(90%), 최신판례해설 및 사례문제풀이(10%)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이해하기 쉬운 강의를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19년의 오랜 강의경력과 실제 사법시험을 공부하여 합격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렵게만 느껴지는 행정법이 결코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는 것을, 또 행정법이 단순 암기과목이 아니라 이해해야만 점수가 잘나오는 과목이라는 것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성실한 강의로 법학이라는 학문의 즐거움을 충분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 최근 5년간 행정고시 행정법 출제문제에서도 본 바와 같이 단순한 암기나 대충 공부한 것만으로는 절대 합격점수에 도달 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엽적인 부분을 정리하기보다 여러분들이 행정법 전체 큰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겠
습니다.

커리큘럼

회차 학습내용 자료 강의시간 맛보기
1회 1강 03월 07일 : 오리엔테이션 82분
1회 2강 03월 07일 : 조직법 자료 81분
1회 3강 03월 07일 : 행정권 자료 42분
2회 1강 03월 08일 : 행정법의 분류 자료 87분
2회 2강 03월 08일 : 권력관계의 유형 자료 73분
2회 3강 03월 08일 : 행정법 서설 47분
3회 1강 03월 09일 : 공법과 사법의 구별 자료 90분
3회 2강 03월 09일 : 법치행정의 원칙 자료 77분
3회 3강 03월 09일 : 헌법의 효력 40분
4회 1강 03월 10일 : 평등원칙 자료 92분
4회 2강 03월 10일 : 신회보호원칙 자료 78분
4회 3강 03월 10일 : 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 34분
5회 1강 03월 11일 : 공법관계 자료 95분
5회 2강 03월 11일 : 선결문제 74분
5회 3강 03월 11일 : 공권 45분
6회 1강 03월 12일 : 공권의 성립요건 자료 91분
6회 2강 03월 12일 : 공권의 의의와 종류 p81 83분
6회 3강 03월 12일 : 퇴학처분 관련 사례 풀이 29분
7회 1강 03월 14일 : 행정법 관계의 변동 p100 자료 92분
7회 2강 03월 14일 : 신고-1 p109 81분
7회 3강 03월 14일 : 신고-2 36분
8회 1강 03월 15일 : 신고 p121 자료 92분
8회 2강 03월 15일 : 법규명령의 근거 p133 79분
8회 3강 03월 15일 : 추상적 법규명령 33분
9회 1강 03월 16일 :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p141 자료 92분
9회 2강 03월 16일 : 행정규칙의 성립 p166 78분
9회 3강 03월 16일 : 법규적 성질을 갖는 행정규칙 p174 39분
10회 1강 03월 17일 : 행정행위 p196 자료 93분
10회 2강 03월 17일 : 행정행위 p207 79분
10회 3강 03월 17일 : 요건충족허가 37분
11회 1강 03월 18일 : 재량의 한계 p217 자료 94분
11회 2강 03월 18일 : 특허의 신청 p235 81분
11회 3강 03월 18일 : 통지 p244 29분
12회 1강 03월 19일 : 부관의 개념 p245 자료 90분
12회 2강 03월 19일 : 위법한 부관과 권리구제 p257 80분
12회 3강 03월 19일 : 행정행위의 성립 p263 42분
13회 1강 03월 21일 : 행정행위의 무효 p269 자료 96분
13회 2강 03월 21일 : 부당한 행정행위 p291 73분
13회 3강 03월 21일 : 하자치유 p299 36분
14회 1강 03월 22일 : 직권취소 p306 자료 95분
14회 2강 03월 22일 : 가행정행위 80분
14회 3강 03월 22일 : 행정조사 p265 29분
15회 1강 03월 23일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자료 91분
15회 2강 03월 23일 : 집행벌 83분
15회 3강 03월 23일 : 명단공표 p409 51분
16회 1강 03월 24일 : 행정절차 p419 자료 99분
16회 2강 03월 24일 : 국가배상청구권 77분
16회 3강 03월 24일 : 국가배상청구권의 소송물 p506 46분
17회 1강 03월 25일 : 법령위반 p506 자료 98분
17회 2강 03월 25일 : 형사책임과 국가배상책임 p525 75분
17회 3강 03월 25일 :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p534 56분
18회 1강 03월 26일 : 국가배상책임자 p548 자료 95분
18회 2강 03월 26일 : 자동차배상책임 p559 86분
18회 3강 03월 26일 : 행정상 손실보상 p564 41분
19회 1강 03월 28일 : 결과제거청구권 p622 자료 96분
19회 2강 03월 28일 : 협의의 소익 77분
19회 3강 03월 28일 : 취소소송의 판결 p674 48분
20회 1강 03월 29일 : 의무이행소송 p680 자료 91분
20회 2강 03월 29일 :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의미 p698 82분
20회 3강 03월 29일 : 거부행위 p708 45분
21회 1강 03월 30일 : 경고 p717 자료 100분
21회 2강 03월 30일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p729 78분
21회 3강 03월 30일 : 원고적격 47분
22회 1강 03월 31일 : 경업자소송 자료 92분
22회 2강 03월 31일 : 식품위생법 관련 사례 p770 74분
22회 3강 03월 31일 : 항고소송의 피고 p785 53분
23회 1강 04월 01일 : 집행정지 p804 자료 92분
23회 2강 04월 01일 : 처분사유 추가 변경 p837 81분
23회 3강 04월 01일 : 사정판결 p857 44분
24회 1강 04월 02일 : 형성력 p867 자료 97분
24회 2강 04월 02일 : 소변경 p827 78분
24회 3강 04월 02일 : 심판제기절차 p640 50분
25회 1강 (보강)04월 24일 : 공권의 성립요건 자료 66분
25회 2강 (보강)04월 24일 : 행정계획 72분
25회 3강 (보강)04월 24일 : 정보공개 /종강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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