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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론의 정확한 이해&정리!
    완벽한
    사례풀이 집중연습!
  • - 출제가능한 쟁점을 중요판례 중심으로 완벽정리
    - 주관식과 사례형 객관식 동시대비
  • 박도원 교수
  • 행정법의 정확한 이해와 정리부터
    다양한 사례연습과 완벽한 쟁점정리로
    고득점 합격을 완성하겠습니다.

강의명 : 행정법 빈출쟁점정리 특강

교수전체강의
  • 수강 방식 :  
  • 강의 상태 : 업데이트 완료
  • 학원 실강의 : 2018년 7
  • 맛보기 강좌 :
  • 수강기간(회차) : 25일(9회)
  • 강의 계획서 : 파일 박도원 빈출쟁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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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개

출제가능한 쟁점을 중요 판례에 중심으로 완벽 정리
주관식 대비와 사례형 객관식 동시 대비를 위한 유기적 학습
중요기출지문 OX (20문제) + 쟁점 키워드 테스트
준사례를 통한 사례풀이 기초 훈련
쟁점추출훈련 및 논리적 목차구성하는 법, 사안포섭하는 법

* 강의일시 : 2018년 7/6(금) ~ 7/16(월), 총 9회

* 강의개요
1. 행정법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빈출쟁점정리
①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학습방법은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출제가능성 있는 행정법 쟁점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② 실전에서는 수험생이 모르는 불의타 쟁점은 변별력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수험생이 알고 있는 쟁점 또는 본인도 평소에 알던 쟁점이었으나 쟁점추출에 실패한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③ 중요쟁점은 판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주관식은 이러한 판례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구성되므로 중요판례에 대한 정밀한 학습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학습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2. 판례에 대한 이론적 분석
① 핵심지문총정리가 선택형 대비를 위한 판례의 양적 학습에 해당했다면, 이번 강의는 판례에 대한 질적 학습에 해당합니다.
② 중요판례의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쟁점을 추출하기 위한 기초훈련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때, 어떤 쟁점이 왜 문제되는 것인지, 이러한 쟁점에 대한 논의의 실익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③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례의 결론과 논거를 답안지 분량으로 정리하여 실전에서 사용가능한 지식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3. 사례풀이의 기초훈련
① 사례풀이를 모르는 수험생은 없지만, 잘 알고 있는 수험생도 드뭅니다. 사례풀이 방법과 관련하여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 심화학습까지를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② 사례풀이에서는 쟁점추출에 따른 ‘쟁점의 정리’ 쓰는 법, 목차구성하는 법, 사안포섭하는 법을 배웁니다. 특히, 답안지의 논리성과 포섭의 풍부함을 위한 실전적인 사례풀이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③ 자료(제공)를 통하여 학습한 쟁점을 훈련하는 시간을 통해 사례답안지의 포맷과 답안지 스킬을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커리큘럼

회차 학습내용 자료 강의시간 맛보기
1회 1강 07월 06일 : 강의소개 및 공부방법 83분
1회 2강 07월 06일 : 법치행정의 원칙 p.2 자료 89분
1회 3강 07월 06일 : 4. 검토 p.7 98분
2회 1강 07월 07일 : 자기구속의 원칙 자료 103분
2회 2강 07월 07일 : 행정개입청구권 95분
2회 3강 07월 07일 : 사인의 공법행위 p.75 61분
3회 1강 07월 09일 : 준사례 p.2 자료 102분
3회 2강 07월 09일 : 행정작용법 94분
3회 3강 07월 09일 : 행정규칙의 대의적 구속력 인정여부 p.130 51분
4회 1강 07월 10일 : 행정행위 자료 100분
4회 2강 07월 10일 : 인과와 기본행위 97분
4회 3강 07월 10일 : 갱신허가와 관련쟁점 p.192 54분
5회 1강 07월 11일 : 단계적 행정작용 p.222 자료 91분
5회 2강 07월 11일 : 1번 시험문제 p.247 103분
5회 3강 07월 11일 : 암기장 p.32, 교재p.292 59분
6회 1강 07월 12일 : 정보공개법 p.314 자료 98분
6회 2강 07월 12일 : 국가배상법 2조 p.326 105분
6회 3강 07월 12일 : 헌법 23조 p.365 54분
7회 1강 07월 13일 : 행정심판 자료 96분
7회 2강 07월 13일 : 대상적격 p.48 82분
7회 3강 07월 13일 : 원고적격 (관련법규) 78분
8회 1강 07월 14일 : 1회 시험문제 p.472 자료 82분
8회 2강 07월 14일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17분
8회 3강 07월 14일 : 기속력 57분
9회 1강 07월 16일 : 행정조직법 p.526 자료 104분
9회 2강 07월 16일 : 조례통제 101분
9회 3강 07월 16일 : 공물의 법률관계 /종강 6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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