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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행정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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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득점 국제법을 위한
    치밀한 준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 기본쟁점과 판례의 꼼꼼한 정리와 학습을 통한 기본기와 문제해결 능력 향상!
  • 안진우 교수
  • 처음 시작하는 분을 위한 이해를 통한 국제법 체계확립과
    이론정리를 통한 단권화와 균형있는 문제풀이를 통한
    쓸 수 있도록 하는 응용과 적용의 시험에 강한 국제법 강의!!

강의명 : 국제법 GS1순환

교수전체강의
  • 수강 방식 :  
  • 강의 상태 : 업데이트 완료
  • 학원 실강의 : 2016년 9
  • 맛보기 강좌 :
  • 수강기간(회차) : 70일(37회)
  • 강의 계획서 : 파일 안진우 국제법.pdf
  • 동영상+모바일 583,000원583,000원 (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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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개

2015년, 2016년 5급공채 및 국립외교원 시험에서
국제법의 기본쟁점과 기본적인 국제판례가 출제되었으며
이러한 최근출제경향을 적극 반영하여
교과서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기본판례를 철저하게 학습함으로써
탄탄한 기본기와 문제해결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시험에 강한 국제법 강의!

* 강의일시 : 2016년 9/7(수) ~ 10/12(수), 총 27회

* 강의구성
2015년과 2016년 5급 공채 및 국립외교원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세련되고 난이도 높은 문제보다는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쟁점과 기본적인 국제판례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은 내년 시험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과서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기본판례를 철저하게 학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대비하는 데에는 GS순환강의중에서도 1순환 강의가 필수적이고 중요합니다.
1. 국제법원칙과 제도의 개념, 이론적 기초와 연혁, 내용 등에 관하여 주요 교과서인 “국제법론”과“신국제법강의”를 활용하여 단권화 정리합니다.
2. 시험에 출제되는 국제법 기본판례의 학습에 있어, 개별 쟁점 중심의 단편적인 접근이 아니라 사건 전체를 총체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사례형 문제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판례집 중에서 개별 사건 전체를 평석한 『국제법 기본판례 50선』을 교재로 선정하였습니다.
3. “국제법연습”을 이용하여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들을 자세하게 풀이 합니다. (약술형 문제 대비 70%, 사례형 문제 대비 30%)
4. 실전감각을 형성할 수 있도록 주 2회 모의고사를 매회 70점 만점/60분으로 실시합니다. (사례형 40점, 약술형 30점)

커리큘럼

회차 학습내용 자료 강의시간 맛보기
1회 1강 09월 07일 : 관습의 성립요건 p.47 78분
1회 2강 09월 07일 : 국가관행 p.4 91분
1회 3강 09월 07일 : 조약 p.68 자료 51분
2회 1강 09월 08일 : 조약의 정의 p.68 자료 73분
2회 2강 09월 08일 : 조약의 분류 73분
2회 3강 09월 08일 : 국제법의 연원 p.92 60분
2회 4강 09월 08일 : 형평 p.99 43분
3회 1강 09월 09일 : 국제법의 연원 p.106 자료 56분
3회 2강 09월 09일 : 국가의 일방행위 연습p.44 61분
3회 3강 09월 09일 : 강행규범 p.120 55분
3회 4강 09월 09일 : 강행규범의 대세적 의무 p.138 51분
4회 1강 09월 10일 : 제1회 모의고사 해설 자료 66분
4회 2강 09월 10일 : 조약체결능력 p.287 47분
4회 3강 09월 10일 : 조약의 체결과 발효 p.292 66분
5회 1강 09월 12일 : 유보(1) p.301 자료 58분
5회 2강 09월 12일 : 유보(2) p.302 71분
5회 3강 09월 12일 : 조약의 효력 발생 p.295 114분
6회 1강 09월 13일 : 조약의 무효 p.340 자료 74분
6회 2강 09월 13일 : 48조 68분
6회 3강 09월 13일 : 52조 강박 58분
7회 1강 09월 19일 :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p.272 자료 65분
7회 2강 09월 19일 : 국내법 우위론 p.273 80분
7회 3강 09월 19일 : 조약의 국내적 지위 연습p.89 109분
8회 1강 09월 20일 : 국제법 주체 p.386 자료 66분
8회 2강 09월 20일 : 국가란 무엇인가 p.395 79분
8회 3강 09월 20일 : 국제법 주체 연습p.101 93분
9회 1강 09월 21일 : 2회 모의고사 해설 자료 64분
9회 2강 09월 21일 : 국제사회의 구조변화 111분
10회 1강 09월 22일 : 국가 관할권의 분류 자료 61분
10회 2강 09월 22일 : 속지주의 77분
10회 3강 09월 22일 : 보편관할권 93분
11회 1강 09월 23일 : 주권(국가)면제 자료 76분
11회 2강 09월 23일 : 입법관할권의 면제 p.240 64분
11회 3강 09월 23일 : 군함의 면제 82분
12회 1강 09월 24일 :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면제 p.269 자료 60분
12회 2강 09월 24일 : 국가행위이론 102분
13회 1강 09월 26일 : 외교사절단의 서류와 문서 p.678 자료 78분
13회 2강 09월 26일 : 영사면제와 불가침 연습p.174 91분
13회 3강 09월 26일 : 국가책임 61분
14회 1강 09월 27일 : 행위의 국가 귀속 p.764 자료 63분
14회 2강 09월 27일 : 행위의 국가 귀속 연습p.195 59분
14회 3강 09월 27일 : 반란단체의 행위 p.781 55분
14회 4강 09월 27일 : 무력 사용의 의미 65분
15회 1강 09월 28일 : 월권 행위의 귀속문제 p.126 자료 69분
15회 2강 09월 28일 : 국가 책임의 이행 84분
16회 1강 09월 29일 : 외교적 보호(1) p.821 자료 66분
16회 2강 09월 29일 : 외교적 보호(2) 74분
16회 3강 09월 29일 : 법인의 국적에 관한 일반원칙 p.829 83분
17회 1강 09월 30일 : 난민법 p.1048 자료 55분
17회 2강 09월 30일 : 난민의 정의 p.1056 72분
17회 3강 09월 30일 : 비호권 p.1068 73분
18회 1강 10월 01일 : 해양법 자료 80분
18회 2강 10월 01일 : 간출지가 영토인가? p.624 63분
19회 1강 10월 03일 : 영해의 법적지위 자료 75분
19회 2강 10월 03일 : 무해통한권 86분
19회 3강 10월 03일 : 국제해협에서의 무해통항 연습p.280 60분
20회 1강 10월 05일 : EEZ 자료 63분
20회 2강 10월 05일 : 공행의 자유 p.653 58분
20회 3강 10월 05일 : 대륙붕 연습p.285 64분
20회 4강 10월 05일 : 대륙붕 외측한계 연습p.298 61분
21회 1강 10월 06일 : 해양경계획정 자료 55분
21회 2강 10월 06일 : 대륙붕 경계획정 68분
21회 3강 10월 06일 : 69년 북해대륙붕사건 39분
22회 1강 10월 07일 : 공해의 의의와 법적지위 p.689 자료 61분
22회 2강 10월 07일 : 기국주의의 예외 64분
22회 3강 10월 07일 : 섬의 정의와 그 지위 99분
23회 1강 10월 08일 : 해양분쟁해결제도의 기본구조 자료 48분
23회 2강 10월 08일 : 강제분쟁해결제도의 관할권 논p.134 74분
23회 3강 10월 08일 : 환경법 p.712 90분
24회 1강 10월 10일 : 7회 모의고사 해설 자료 71분
24회 2강 10월 10일 : 제명과 탈퇴 p.781 63분
24회 3강 10월 10일 : UN헌장상 무력사용금지원칙 41분
25회 1강 10월 11일 : 무력사용금지원친 자료 80분
25회 2강 10월 11일 : 안보리의 수권에의한 국사적 강제조치 66분
25회 3강 10월 11일 : 자위권 행사로서의 무력사용의 제한 56분
26회 1강 10월 11일 : 자위권 60분
26회 2강 10월 11일 : R2p 연습p..373 66분
26회 3강 10월 11일 : 테러에 대한 자위권 69분
27회 1강 10월 12일 : 국제 분쟁의 해결 p.458 자료 73분
27회 2강 10월 12일 :안보리의 분쟁해결 조치 62분
27회 3강 10월 12일 : 사법재판 33분
28회 1강 10월 12일 : ICJ의 소송절차 p.1550 69분
28회 2강 10월 12일 : ICJ의 관할권 연습p.331 79분
28회 3강 10월 12일 : 항변제도 93분
29회 1강 (보강 영상)최혜국대우 자료 93분
29회 2강 (보강 영상)내국민대우 120분
30회 1강 (보강 영상)GATT 제 3조 4항 -1 자료 71분
30회 2강 (보강 영상)GATT 제 3조 4항 -2 69분
30회 3강 (보강 영상)GATT 제 11조 72분
31회 1강 (보강 영상)GATT 20조 일반적예외 자료 93분
31회 2강 (보강 영상)GATT 21조 안보예외 92분
32회 1강 (보강 영상)SG협정 실체적 요건 자료 78분
32회 2강 (보강 영상)SG협정 절차적 요건 74분
32회 3강 (보강 영상)보조금협정 28분
33회 1강 (보강 영상)보조금일반 자료 77분
33회 2강 (보강 영상)보조금협정개요 68분
33회 3강 (보강 영상)WTO보조금 협정상 보조금 정의 69분
34회 1강 (보강 영상)ASCM 보조금에 있어 경제적 혜택 자료 66분
34회 2강 (보강 영상)ASCM 특정성 54분
34회 3강 (보강 영상)반덤핑협정 60분
35회 1강 (보강 영상)AD협정 자료 85분
35회 2강 (보강 영상)TBT협정-1 57분
35회 3강 (보강 영상)TBT협정-2 56분
36회 1강 (보강 영상)TBT협정의 해석 및 적용-1 자료 84분
36회 2강 (보강 영상)TBT협정의 해석 및 적용-2 61분
37회 1강 (보강 영상)SPS 협정 (1) 자료 80분
37회 2강 (보강 영상)SPS 협정 (2) 81분
37회 3강 (보강 영상)논문 - 기후변화상품에 대한… /종강 7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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