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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득점 국제법을 위한
    치밀한 준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 실정국제법의 해석 및 적용능력을 함양하고 자료를 통한 주요 이론의 심도 있는 학습!!
  • 안진우 교수
  • 처음 시작하는 분을 위한 이해를 통한 국제법 체계확립과
    이론정리를 통한 단권화와 균형있는 문제풀이를 통한
    쓸 수 있도록 하는 응용과 적용의 시험에 강한 국제법 강의!!

강의명 : 국제법 예비순환

교수전체강의
  • 수강 방식 :  
  • 강의 상태 : 업데이트 완료
  • 학원 실강의 : 2016년 5
  • 맛보기 강좌 :
  • 수강기간(회차) : 85일(42회)
  • 강의 계획서 : 파일 안진우 국제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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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급/국립외교원)국제법 연습 1 (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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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개

단원별 리딩 케이스 국문요약자료를 통한 국제법의 각 단원별 주요 판례의 학습으로
실정국제법의 해석 및 적용능력을 함양하고
국제법론(김대순 저) 및 국내외 주요논문 등을 정리한 단권화 자료를 통해
국제법의 주요 이론을 심도있게 학습할 수 있는
고득점 답안작성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국제법 강의

* 강의일시 : 2016년 5/4(수) ~ 6/10(금), 총 33회

* 강의특징
1. 국제법과 세계무역기구법에 관한 이론, 판례 및 국가관행의 이해
2. 단원별 리딩케이스 국문 요약 자료를 제공하고 각 단원별 주요 판례의 학습을 통해 실정국제법의 해석 및 적용능력을 함양
3. 김대순 교수 제18판 국제법론 및 국내외 주요논문 등을 정리한 단권화 자료 제공

커리큘럼

회차 학습내용 자료 강의시간 맛보기
1회 1강 05월 04일 : 국제법 의의, 연원 61분
1회 2강 05월 04일 : 조약, 관습 자료 66분
1회 3강 05월 04일 : 관습법의 성립요건 59분
2회 1강 05월 05일 : 관습 일반관행 p42 자료 60분
2회 2강 05월 05일 : 관습 국제법 한계 p57 63분
3회 1강 05월 06일 : 일방행위, 국가에 의한 의사표시 p65 자료 53분
3회 2강 05월 06일 : 국제법 연원론의 체계, 국제기구의 결의 p70 57분
3회 3강 05월 06일 : Soft-law, 연원간의 효력 및 적용순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p76 68분
4회 1강 05월 07일 : 국제법 질서에 있어 국내법 지위 p94 자료 65분
4회 2강 05월 07일 : 독일의 국내법 지위 p115 57분
4회 3강 05월 07일 : 국제법주체-국가, 요건 p145 35분
5회 1강 05월 10일 : 국가의 권리, 의무 p164 자료 53분
5회 2강 05월 10일 : 간섭, 승인제도 p168 67분
5회 3강 05월 10일 : 국제기구 승인 p190 49분
6회 1강 05월 11일 : 국가관할권 p205 자료 75분
6회 2강 05월 11일 : 보편주의 p222 51분
6회 3강 05월 11일 : 주권면제 p240 36분
7회 1강 05월 12일 : 국가면제 p248 자료 57분
7회 2강 05월 12일 : 국가면제 p264 57분
7회 3강 05월 12일 : 조약법 p279 30분
8회 1강 05월 13일 : 조약의 체결 -1 p287 자료 43분
8회 2강 05월 13일 : 조약의 체결 -2 p289 55분
8회 3강 05월 13일 : 조약의 적용범위 p295 53분
9회 1강 05월 16일 : 조약의 유보 p301 자료 62분
9회 2강 05월 16일 : 허용불가능한 유보 p311 56분
9회 3강 05월 16일 : 조약의 해석 p320 37분
10회 1강 05월 17일 : 조약의 변경 p337 자료 62분
10회 2강 05월 17일 : 조약의 무효 p340 56분
10회 3강 05월 17일 : 절대적 무효사유 p345 45분
11회 1강 05월 18일 : 조약법 p350 자료 61분
11회 2강 05월 18일 : 조약의 종료-1 p354 62분
11회 3강 05월 18일 : 조약의 종료-2 p355 42분
12회 1강 05월 19일 : 사정변경의 원칙 p360 자료 54분
12회 2강 05월 19일 : 국가책임 p388 59분
12회 3강 05월 19일 : 국가책임법의 목정상 국가의 행위-1 p393 37분
13회 1강 05월 20일 : 국가책임법의 목적상 국가의 행위-2 p393 자료 50분
13회 2강 05월 20일 : 국가의 지시, 지도 or 통제하는 사인의 행위 p398 61분
13회 3강 05월 20일 : 타국의 국가책임 31분
14회 1강 05월 23일 : 국가의무위반 p404 자료 67분
14회 2강 05월 23일 : 긴급피난(위법성조각사유) p411 54분
14회 3강 05월 23일 : 국가책임의 추궁 p423 35분
15회 1강 05월 24일 : p426- 외교적 보호 자료 67분
15회 2강 05월 24일 : p443- 외교적 보호의 법적성질 56분
15회 3강 05월 24일 : p445- 외교적 보호(법인) 46분
16회 1강 05월 25일 : 외교적 보호권 p455 자료 74분
16회 2강 05월 25일 :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p468 58분
16회 3강 05월 25일 : 외교공관 문서 서류의 불가침 p479 38분
17회 1강 05월 26일 : 외교관의 재판관할권의 면제 p486 자료 59분
17회 2강 05월 26일 : 영사의 직무 / 영사의 특권과 면제 p499 45분
18회 1강 05월 27일 : 국가영역 p506 자료 64분
18회 2강 05월 27일 : 시효(상대적권원) p509 47분
19회 1강 05월 31일 : 영토분쟁(현상유지원칙) p528 자료 65분
19회 2강 05월 31일 : 영토분쟁(결정적기일, 시제법) p539 63분
20회 1강 06월 01일 : 영공, 해양법 p.554 자료 63분
20회 2강 06월 01일 : 해양법(기선) p.616 52분
21회 1강 06월 02일 : 해양법(섬), 영해 자료 82분
21회 2강 06월 02일 : 해양법 무해 통항권(선박의 범위) 57분
21회 3강 06월 02일 : 해양법(영해상 외국 상선에 대한 민,형사상 관할권 제한) 35분
22회 1강 06월 03일 : 국제해협, 대륙붕 p644 자료 62분
22회 2강 06월 03일 : 대륙붕의 법적지위 p680 72분
22회 3강 06월 03일 : EEZ(생물자원의 보존, 이용 원칙) p653 24분
23회 1강 06월 06일 : 해양경계획정 p682 자료 61분
23회 2강 06월 06일 : 섬의 관할권, 공해(1) p621 59분
23회 3강 06월 06일 : 공해(2) p691 31분
24회 1강 06월 07일 : 국제지구 - 의의,법률분제 자료 61분
24회 2강 06월 07일 : 국제기구 - UN GA 55분
24회 3강 06월 07일 : 국제기구 - UN SC 29분
25회 1강 06월 08일 : 개인의 국제적 보호 p.812 자료 56분
25회 2강 06월 08일 : 외국인 재산의 보호 p.848 61분
25회 3강 06월 08일 : 인권의 국제적 보호 p.852 33분
26회 1강 06월 09일 : 국제인권법-진화과정 p.852 자료 58분
26회 2강 06월 09일 : 국제인권법-인권 협약 내용 p.860 74분
27회 1강 06월 10일 : 안전보장이사회 p877 자료 63분
27회 2강 06월 10일 :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보호제도 p881 53분
27회 3강 06월 10일 : 국제난민법-난민의 개념 p869 41분
28회 1강 06월 13일 : 국제난민법(난민협약) 조약법 p.157 자료 61분
28회 2강 06월 13일 : 범죄인 인도 제도(1) p.914 56분
28회 3강 06월 13일 : 범죄인 인도 제도(2) p.923 38분
29회 1강 06월 14일 : 범죄인 인도제도(3) 자료 52분
29회 2강 06월 14일 :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1) 52분
29회 3강 06월 14일 :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2) 30분
30회 1강 06월 15일 :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p.990 자료 71분
30회 2강 06월 15일 : ICJ 확대 관할권 p.1001 66분
31회 1강 06월 16일 : 재판의 진행(선결적 항볍) p.336 자료 59분
31회 2강 06월 16일 : 소송참가 p.1011 49분
31회 3강 06월 16일 :UN해양법 협약상 분쟁해결제도 P.705 34분
32회 1강 06월 17일 : 국제기구에 의한 분쟁해결 (SC·GA) p1022 자료 81분
32회 2강 06월 17일 : 무력사용 및 위협의 금지원칙 p1072 94분
33회 1강 최혜국대우 93분
33회 2강 내국민대우 자료 120분
34회 1강 GATT 제 3조 4항 -1 자료 71분
34회 2강 GATT 제 3조 4항 -2 69분
34회 3강 GATT 제 11조 72분
35회 1강 GATT 20조 일반적예외 자료 93분
35회 2강 GATT 21조 안보예외 92분
36회 1강 SG협정 실체적 요건 자료 78분
36회 2강 SG협정 절차적 요건 74분
36회 3강 보조금협정 28분
37회 1강 보조금일반 자료 77분
37회 2강 보조금협정개요 68분
37회 3강 WTO보조금 협정상 보조금 정의 69분
38회 1강 ASCM 보조금에 있어 경제적 혜택 자료 64분
38회 2강 ASCM 특정성 54분
38회 3강 반덤핑협정 60분
39회 1강 AD협정 자료 85분
39회 2강 TBT협정-1 57분
39회 3강 TBT협정-2 56분
40회 1강 TBT협정의 해석 및 적용-1 자료 84분
40회 2강 TBT협정의 해석 및 적용-2 61분
41회 1강 SPS 협정 (1) 자료 80분
41회 2강 SPS 협정 (2) 81분
41회 3강 논문 - 기후변화상품에 대한… 72분
42회 1강 테러 자료 49분
42회 2강 논문-테러리즘의 억제와 국제법 59분
42회 3강 논문-테러리즘의 억제와 국제법(종강)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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