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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명 : 국제법 예비순환

교수전체강의
  • 수강 방식 :  
  • 강의 상태 : 업데이트 완료
  • 학원 실강의 : 2016년 5
  • 맛보기 강좌 :
  • 수강기간(회차) : 85일(45회)
  • 강의 계획서 : 파일 백승호 국제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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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개

* 강의자료(교재)안내 : 국제법 체계정리자료는 매회차 수업시간에 자료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수강생분들은 해당 회차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댜.

* 강의일시 : 2016년 5/4(수) ~ 6/10(금), 총 33회

* 강의특징
1. 이번 강의는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5급공채(행정고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마련된 예비순환강의로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예비순환이니 만큼 처음 국제법을 시작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상정하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국제법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는 진심과 ‘틀림’이 아닌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편하게 수업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길입니다.

2. 예비순환 강의는 국제법일반 25회 국제경제법 8회로 나누어 총 33회로 진행됩니다. 예비순환 단계에서는 예습보다는 복습위주의 학습 방법이 권장되므로 중요기출문제를 통해 복습하는 재미를 익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3. 예비순환 단계에서는 조문 체계 정리가 필수적이므로 조문스터디를 구성하여 조문 암기스터디가 아닌 조문 공부스터디가 무엇인지를 경험으로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조문스터디 주제는 “01 조약법협약, 02 국가책임초안 및 외교보호초안, 03 외교관계협약, 04 해양법, 05 UN헌장 및 ICJ규정, 06 ICC규정 07 GATT&DSU”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업시간에 공지합니다.

커리큘럼

회차 학습내용 자료 강의시간 맛보기
1회 1강 05월 04일 : 오리엔테이션 1 54분
1회 2강 05월 04일 : 오리엔테이션 2 자료 77분
1회 3강 05월 04일 : 제 6장 국제법의 주체 73분
2회 1강 05월 05일 : 국제법 주체 p386 자료 72분
2회 2강 05월 05일 : 민족해방운동 p412 74분
2회 3강 05월 05일 : 국제법의 기본원칙 p435 76분
3회 1강 05월 06일 : 신의성실의 원칙 자료 72분
3회 2강 05월 06일 : 무력사용금지의 원칙 p445 71분
3회 3강 05월 06일 : 민족자격원칙 p461 76분
4회 1강 05월 07일 : 국제법의 연원 p42 자료 76분
4회 2강 05월 07일 : 완강한 반대 국가이론 p54 69분
4회 3강 05월 07일 : 조약의 정의 p70 76분
5회 1강 05월 08일 : 제 2장 국제법 p159 자료 76분
5회 2강 05월 08일 : 유보 71분
6회 1강 05월 09일 : 국제법의 연원 p42 자료 76분
6회 2강 05월 09일 : 강행규범 본질론 p131 70분
6회 3강 05월 09일 : 강행규범 p137 73분
7회 1강 05월 10일 : 4장 조약법 p159 자료 71분
7회 2강 05월 10일 : 비엔나협약 30조 p206 73분
7회 3강 05월 10일 : 비엔나협약 32조 p213 73분
8회 1강 05월 11일 : 조약체결 p216 자료 74분
8회 2강 05월 11일 : 조약준수 72분
8회 3강 05월 11일 : 조약무효, 종료 71분
9회 1강 05월 12일 : 국가책임 p865 자료 71분
9회 2강 05월 12일 : 적법행위, 위법행위 p870 66분
9회 3강 05월 12일 : 제 3국의 개입 65분
10회 1강 05월 16일 : 국가책임 성립 p761 자료 70분
10회 2강 05월 16일 : 고의과실 p781 72분
10회 3강 05월 16일 : 국가책임의 이행 p808 72분
11회 1강 05월 17일 : 국가책임의 추궁 p826 자료 75분
11회 2강 05월 17일 : 청구국적원칙 p829 72분
11회 3강 05월 17일 : p850 74분
12회 1강 05월 18일 : 외교보호 p821 자료 76분
12회 2강 05월 18일 : p846 68분
12회 3강 05월 18일 : 시민권 p895 78분
13회 1강 05월 19일 : 외국인의 대우 p907 자료 72분
13회 2강 05월 19일 : 공공목적 p914 69분
13회 3강 05월 19일 : 투자보호방법 p924 75분
14회 1강 05월 20일 : 인권의 국제적 보호 p948 자료 72분
14회 2강 05월 20일 : 내재된 갈등 p962 74분
14회 3강 05월 20일 : 인권의 일반원칙 p973 72분
15회 1강 05월 21일 : 국제 인권법 p971 자료 63분
15회 2강 05월 21일 : 인권규약의 준사법적 절차 67분
15회 3강 05월 21일 : 난민 p1048 69분
16회 1강 05월 23일 : 인권조약 이행감독장치 (조문 p71) 자료 70분
16회 2강 05월 23일 : 난민보호 - 강제소환금지 p1061 70분
16회 3강 05월 23일 : p985 77분
17회 1강 05월 24일 : p580- 국가 관할권과 면제 자료 73분
17회 2강 05월 24일 : p520- 공정거래법 - 효과이론 76분
17회 3강 05월 24일 : p526- 보편관할권 65분
18회 1강 05월 25일 : 국가관할권 - 경합 p531 자료 73분
18회 2강 05월 25일 : 집행관할권 p543 74분
18회 3강 05월 25일 : 국가 면제 p567 73분
19회 1강 05월 26일 : 국가 대표자의 면제 p572 자료 73분
19회 2강 05월 26일 : 제한적 면제 이론 p605 73분
19회 3강 05월 26일 : KAL기 사건 p620 80분
20회 1강 05월 27일 : 면제의 의미 p628 자료 81분
20회 2강 05월 27일 : 국가면제의 국가기관 p639 77분
20회 3강 05월 27일 : 신분면제 p662 47분
21회 1강 05월 28일 : 외교사절단의 면제특권 p669 자료 60분
21회 2강 05월 28일 : 외교공관의 불가침성 p672 80분
21회 3강 05월 28일 : 외교관의 불가침성 p687 72분
22회 1강 05월 30일 : 외교사절단 면제 특권 p689 자료 77분
22회 2강 05월 30일 : 자동적통과권 p703 97분
22회 3강 05월 30일 : 영사원조 p715 56분
23회 1강 05월 31일 : p723- ICC규정 자료 71분
23회 2강 05월 31일 : p738- 군대견제 80분
23회 3강 05월 31일 : p1711- 전쟁과 평화 - 전쟁법 71분
24회 1강 06월 01일 : ICC물적 관할권 자료 71분
24회 2강 06월 01일 : 침략범죄 (01) 70분
24회 3강 06월 01일 : 침략범죄 (02) 71분
25회 1강 06월 02일 : ICC의 준거법 p.1780 자료 60분
25회 2강 06월 02일 : ICC의 수사 수행 p.1787 73분
25회 3강 06월 02일 : ICC의 협력의무 p.1793 73분
26회 1강 06월 03일 : UN의 이해 p1420 자료 78분
26회 2강 06월 03일 : UN의 탈퇴 p1433 66분
26회 3강 06월 03일 : UN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리 조문집 p161~ 76분
27회 1강 (보강)06월 04일 : UN의 주요기관 p1439 자료 66분
27회 2강 (보강)06월 04일 : UN의 구성 p1449 69분
27회 3강 (보강)06월 04일 : 표결 p1454 74분
28회 1강 06월 06일 : UN헌장 p1469 자료 79분
28회 2강 06월 06일 : 사법심사 p1483 66분
28회 3강 06월 06일 : UN헌장 33조 p1611 72분
29회 1강 06월 07일 : 1945년 이후의 UN p.1627 자료 74분
29회 2강 06월 07일 : 인도적 간섭 p.1645 77분
29회 3강 06월 07일 : 보호책임 p.1650 74분
30회 1강 06월 08일 : 전쟁법 p.1716 자료 77분
30회 2강 06월 08일 : 군사적 필요성 p.1716 72분
30회 3강 06월 08일 : 전쟁 범죄 p.1731 76분
31회 1강 06월 09일 : 국제 경제법의 연역 자료 66분
31회 2강 06월 09일 : WTO 부속시 자료 75분
31회 3강 06월 09일 : WTO 설립 협정 65분
32회 1강 06월 10일 : GATT 1994 p11 자료 69분
32회 2강 06월 10일 : GATT 제1조 1항 해석 p13 81분
32회 3강 06월 10일 : GATT 제3조 해석 p18 75분
33회 1강 06월 11일 : GATT 제3조 p18 자료 70분
33회 2강 06월 11일 : 제3조 8항 (a),(b) p18 64분
33회 3강 06월 11일 : 제5조 제6조 p21 74분
34회 1강 06월 13일 : 보조금(제16조) 자료 73분
34회 2강 06월 13일 : 19조 해석론 68분
34회 3강 06월 13일 : 18조(B section) 77분
35회 1강 06월 14일 : 20조. 일반적 예외 p.45 자료 82분
35회 2강 06월 14일 : 대안조치 필요성 78분
35회 3강 06월 14일 : 3부-24조 67분
36회 1강 06월 15일 : 제 24조 p.47 자료 77분
36회 2강 06월 15일 : 기출문제 해설(15번) 71분
36회 3강 06월 15일 : 제24조 아바나 헌장 p.58 67분
37회 1강 06월 16일 : 권능조항 p.64 자료 70분
37회 2강 06월 16일 : SPS협정 제도 p.71 79분
37회 3강 06월 16일 : 제5조 p.74 66분
38회 1강 06월 17일 : TBT 협정 전문 p81 자료 78분
38회 2강 06월 17일 : 일반규정 p83 61분
38회 3강 06월 17일 : 기술규정 p85 69분
39회 1강 06월 18일 : AD협정 p.97 자료 65분
39회 2강 06월 18일 : 제5조 조사개시 및 후속조치 p.103 66분
39회 3강 06월 18일 : 제9조 반덤핑 과세의 부과 및 징수 p.108 53분
40회 1강 06월 19일 : 반덤핑 관세의 시작 p.97 자료 72분
40회 2강 06월 19일 : 2.4조 p.99 70분
40회 3강 06월 19일 : 11조 p.109 59분
41회 1강 06월 19일 : ASCM p.117 64분
41회 2강 06월 19일 : 제5조 부정적 효과 p.122(종강) 55분
42회 1강 09월 05일 : 해양법 p.1174 자료 68분
42회 2강 09월 05일 : 경제확정 p.1186 68분
42회 3강 09월 05일 : 통합제도 p.1200 40분
43회 1강 09월 06일 : 연안국 권리,의무,집행 p.1209 자료 80분
43회 2강 09월 06일 : 대륙붕 p.1216 63분
43회 3강 09월 06일 : 경계확정 p.1227 44분
44회 1강 (추가 영상)해양법-공해 p.1240 자료 65분
44회 2강 (추가 영상)해양법-공해상 형사집행관할권 p.1249 75분
44회 3강 (추가 영상)섬 p.1264 63분
45회 1강 (추가 영상)해양법-분쟁해결 p.1285 자료 59분
45회 2강 (추가 영상)해양과학조사 p.1292 73분
45회 3강 (추가 영상)조약의 자기판단조항 p.1506 / 종강 6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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