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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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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중요쟁점의 분류 및 실전적 단권화정리
    ② 선이해후암기의 핵심요소인 키워드의 분석정리,
    ③ 주요한 핵심쟁점요소의 두문자정리
  • 선동주 교수
  • 헌법 이론/조문/판례의 완벽한 정리로
    가장 빠른 합격의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강의명 : 헌법 판례강의

교수전체강의
  • 수강 방식 :  
  • 강의 상태 : 업데이트 완료
  • 학원 실강의 : 2016년 8
  • 맛보기 강좌 :
  • 수강기간(회차) : 30일(12회)
  • 강의 계획서 : 파일 선동주 헌법 심화판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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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전정3판] 기본강의 헌법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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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개

* 강의일시 : 2016년 8/15(월) ~ 8/27(토), 총 11회

* 강의목표
수험의 분량을 적절히 한정하고, 기본서의 회독을 확보하는 수험방법이 주요한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가장 익숙한 교재인 ‘기본강의헌법’을 중심으로 판례의 정리와 기본서의 회독을 병행하는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 판례는 물론 기본서 내용 전반에 대해서까지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각종 공직채용시험 및 자격시험의 법학과목은 판례시험화 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완성도 높은 판례가 법학이론 선도하고 있다는 측면과 판례가 복수정답의 시비 등을 방지하기에 적합한 가장 객관화된 정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경향에 비추어 볼 때 각종 헌법시험의 포괄적인 대상범위를 파악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강약조절이 필요합니다. 즉 헌법시험의 대상범위에는 이론, 조문, 판례, 사례가 모두 포괄될 수 있으나, 최근의 판례시험화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중요판례 및 판례가 형성되거나 관련되어 있는 이론과 조문을 중심으로 하는 학습방법이 시험경향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중요판례 및 판례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론·조문을 중심으로 확장력 있는 학습을 하는 것이 수험적합성 있는 학습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판례시험화 경향에 따라 매 시험마다 판례 유관사항(판례 및 판례와 관련된 이론, 조문)이 차지하는 출제비중이 70~80%에 육박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판례 유관사항의 학습만으로도 충분히 합격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강의특징
체계적이고 실전적인 강의진행을 위해 ① 중요쟁점의 분류 및 실전적 단권화정리(기출쟁점의 분석·집계를 통한 중요쟁점의 이해·정리), ② 선이해후암기의 핵심요소인 키워드의 분석정리, ③ 주요한 핵심쟁점요소의 두문자정리 등을 판례강의의 특성에 맞추어 실천하겠습니다.

커리큘럼

회차 학습내용 자료 강의시간 맛보기
1회 1강 08월 15일 : 행정수도 이전 판례 p.6 63분
1회 2강 08월 15일 : 제헌권력 p.32 자료 72분
1회 3강 08월 15일 : 재외국민보호 p.86 56분
2회 1강 08월 16일 : 합헌적 법률해석 81분
2회 2강 08월 16일 :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범위 p.137 63분
2회 3강 08월 16일 : 문화국가 원리 p.164 52분
3회 1강 08월 17일 : 자연인 p.200 68분
3회 2강 08월 17일 : 기본권 보호 판례 p.233 62분
3회 3강 08월 17일 : 법규명령 p.271 67분
4회 1강 08월 18일 : 행복추구권 p.308 73분
4회 2강 08월 18일 : 평등권 52분
4회 3강 08월 18일 : 비례원칙 76분
5회 1강 08월 19일 : 죄형법정주의 p.402 62분
5회 2강 08월 19일 : 이중처벌금지 p.415 62분
5회 3강 08월 19일 : 체포·구속 적부심사 p.442 75분
6회 1강 08월 22일 : 국적선택권 70분
6회 2강 08월 22일 : 노회찬 사건 판례 p.502 68분
6회 3강 08월 22일 : 사립대 채플 수업 p.530 73분
7회 1강 08월 23일 : 언론,출판의 자유제한 p.567 73분
7회 2강 08월 23일 : 집회의 행태적 요건 p.590 72분
7회 3강 08월 23일 :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 p.630 63분
8회 1강 08월 24일 : 공용침해 p.658 75분
8회 2강 08월 24일 : 정치적 자유권 60분
8회 3강 08월 24일 : 재판 청구권 73분
9회 1강 08월 25일 : 국가 배상 책임의 본질 79분
9회 2강 08월 25일 : 교육 받을 권리 72분
9회 3강 08월 25일 : 근로 3권의 성격 71분
10회 1강 08월 26일 : 불이익 처우의 금지 p.891 66분
10회 2강 08월 26일 : 지구당 폐지 p.941 80분
10회 3강 08월 26일 : 직접 선거의 원칙 p.1005 76분
11회 1강 08월 27일 : 지방의회 의장 선거 p.1085 90분
11회 2강 08월 27일 : 국회법상 수정범위 p.1171 66분
11회 3강 08월 27일 : 비상계엄시 영장주의 p.1269 56분
12회 1강 (보강)08월 27일 : 행정각부 통할권 p.1323 75분
12회 2강 (보강)08월 27일 : 소수의견제도 p.1433 66분
12회 3강 (보강)08월 27일 : 이익재심의 인정 p.1472 75분
12회 4강 (보강)08월 27일 : 권력적 사실행위 p.1542 /종강 1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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