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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체계형법을
    통한
    형법 완전정복!!
  • 판례의 효율적 학습과 정리를 통한 시험장에서 답이 생각나도록 하는 강의!!
  • 이용배 교수
  • 합격을 위해서는 기본이론이 탄탄해야 합니다.
    형법이론의 철저한 이해와 중요판례/사례의 확실한 정리!!

강의명 : 형법 판례강의

교수전체강의
  • 수강 방식 :  
  • 강의 상태 : 업데이트 완료
  • 학원 실강의 : 2015년 8
  • 맛보기 강좌 :
  • 수강기간(회차) : 30일(13회)
  • 강의 계획서 : 파일 이용배 여름판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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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사시&변호사] 신체계 판례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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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개

* 강의일시 : 2015년 8/3(월) ~ 8/15(토), 총 12회

- 판례교재와 판례강좌의 독립적 가치에 대하여
제가 집필한 기본서인 신체계 형법강의에도 시험에 필요한 모든 판례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례강좌를 독립된 교재인 신체계 판례형법으로 진행하는 것은 실전시험에서 필요한 절대적 효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판례의 경우 별도의 문제형식(기본서는 판례이론 중심이라면 판례집은 사례중심)으로 된 교재에 의한 연습 없이는 – 기본서에 실린 판례를 그저 읽었다는 정도로는 - 실전시험에서 답을 맞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기본서에는 시험에 출제되는 이론과 판례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실전 연습 없이는 시험장에서 답을 고를 수 없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진도별모의고사)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수험생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일정한 내용이 기본서에 실려 있다는 이유로 객관식 문제를 연습하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판례는 출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훨씬 커서 합격을 좌우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더욱 상세히 공부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판례교재를 별책으로 보게되면 공부량이 늘어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그 실질을 간과한 형식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부해야할 판례의 절대량은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학습하여 잘(빨리) 정리할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이지, 판례교재를 공부한다고 해서 공부해야할 판례가 다시 두배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서만 두 번 읽은 수험생과 기본서와 판례집을 각 한 번씩 읽은 수험생의 경우 판례문제에 대하여 후자쪽이 성적이 더 높은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커리큘럼

회차 학습내용 자료 강의시간 맛보기
1회 1강 08월 03일 : p5- 죄형법정주의 (문1) 73분
1회 2강 08월 03일 : p27- 죄형법정주의 (문10) 75분
1회 3강 08월 03일 : p59- 제2항 장소적 적용범위 (문1) 자료 54분
2회 1강 08월 04일 : p78- 부작위범(문1) 자료 86분
2회 2강 08월 04일 : p97- 구성요건적 고의 (문1) 57분
2회 3강 08월 04일 : p121- 과실범 (문6) 61분
3회 1강 08월 05일 : p142- 위법성(문1) 자료 66분
3회 2강 08월 05일 : p164- 정당행위(문1) 47분
3회 3강 08월 05일 : p195- 책임론 (문1) 88분
4회 1강 08월 06일 : p231- 불능미수(문1) 자료 63분
4회 2강 08월 06일 : p246- 간접정법(문1) 75분
4회 3강 08월 06일 : p266- 공동정범(문9) 54분
5회 1강 08월 07일 : p284- 공범과 신분(문1) 자료 63분
5회 2강 08월 07일 : p298- 불가벌적 사후행위(문4) 72분
5회 3강 08월 07일 : p320- 수죄(문1) - 문(10) 59분
6회 1강 08월 08일 : p339- 수죄(문11) 자료 73분
6회 2강 08월 08일 : p358- 형벌의 종류(문3) 58분
6회 3강 08월 08일 : p377-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문1) 44분
7회 1강 08월 10일 : p395- 살인죄(문1) 자료 81분
7회 2강 08월 10일 : p432- 협박죄(문1) 60분
7회 3강 08월 10일 : p371- 명예에 관한 죄(문1) 61분
8회 1강 08월 11일 : p502-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죄 자료 85분
8회 2강 08월 11일 : p537- 비밀침해죄 62분
8회 3강 08월 11일 : p567- 절도죄 42분
9회 1강 08월 12일 : p586- 강도의 죄 (문1) 자료 61분
9회 2강 08월 12일 : p607- 사기의 죄 (문1) 75분
9회 3강 08월 12일 : p640- 소송사기(문21) 70분
10회 1강 08월 13일 : p676- 공갈의 죄(문1) 자료 77분
10회 2강 08월 13일 : p703- 횡령의 죄(문13) 61분
10회 3강 08월 13일 : p729- 횡령죄 (문31) 65분
11회 1강 08월 14일 : p762- 배임의 죄 (문20) 자료 74분
11회 2강 08월 14일 : p792- 배임죄(문41) 72분
11회 3강 08월 14일 : p824- 권리행사방해의 죄 (문1) 34분
12회 1강 (보강)08월 14일 : p841- 사회적법익 자료 65분
12회 2강 (보강)08월 14일 : p871- 문서에 관한 죄 (문2) 87분
12회 3강 (보강)08월 14일 : p901-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문23) 73분
13회 1강 08월 15일 : p929- 성풍속에 관한 죄(문1) 자료 68분
13회 2강 08월 15일 : p972- 수뢰죄(문11) 84분
13회 3강 08월 15일 : p1014- 공무집행방해의 죄(문7)/종강 1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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