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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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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名聲 그대로 헌법을
    가장 잘 이해시켜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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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이론을 재검토하고 중요도에 따른 판례의 선별 정리와 중요판례에 대한 전체적/체계적 정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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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多數의 선택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수험헌법의 탁월한 전달력과 깊이 있는 강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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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명 : 헌법 판례강의

교수전체강의
  • 수강 방식 :  
  • 강의 상태 : 업데이트 완료
  • 학원 실강의 : 2015년 8
  • 맛보기 강좌 :
  • 수강기간(회차) : 30일(13회)
  • 강의 계획서 : 파일 김유향 심화판례.pdf
  • 동영상+모바일 248,000원248,000원 (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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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개

* 강의일시 : 2015년 8/17(월) ~ 8/29(토), 총 12회+1회

* 강의목표
이번 판례강의는 기본강의로 습득한 기본이론을 판례를 통하여 재확인함으로써 역으로 기본이론을 재검토하고, 판례의 결론뿐만 아니라 요지까지 상세히 묻는 최근의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요판례를 전체적․체계적으로 고찰하는 강의입니다.

* 강의진행방식
예년 기출문제 중 30문제 이상이 판례를 바탕으로 출제되었고, 이러한 출제경향은 2016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재판소 판례공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험생입장에서 방
대한 판례를 모두 공부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 중요도에 따라 판례를 선별․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목표아래 이번 강의에서는 판결이유까지 출제 가능한 중요판례에 대해서 그 전문을 전체적․체계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이는 사례문제에 대한 대비이기도 합니다).

커리큘럼

회차 학습내용 자료 강의시간 맛보기
1회 1강 08월 17일 : 행정수도 이전 71분
1회 2강 08월 17일 : 국가이중배상 금지 87분
1회 3강 08월 17일 : 담배소비세 부과사건 자료 64분
2회 1강 08월 18일 : 소급입법 자료 74분
2회 2강 08월 18일 : 20번 판례 76분
2회 3강 08월 18일 : 채권자취소권 50분
3회 1강 08월 19일 : 제한상영가등급제 자료 78분
3회 2강 08월 19일 : 양벌규정 76분
3회 3강 08월 19일 : 47번 판례 50분
4회 1강 08월 20일 : 제대군인 가산점 사건 자료 83분
4회 2강 08월 20일 : 낙태죄 74분
4회 3강 08월 20일 : 행정상 즉시강제 51분
5회 1강 08월 21일 :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사건 자료 77분
5회 2강 08월 21일 : MNA 관련 수집사건 68분
5회 3강 08월 21일 : 양심적 병역거부 52분
6회 1강 08월 22일 : p460- 88.준법서약제도 사건 자료 80분
6회 2강 08월 22일 : p498- 95.의료광고금지 사건 77분
6회 3강 08월 22일 : p545- 103.방영금지가처분 사건 44분
7회 1강 08월 24일 : 야간옥외집회금지 자료 76분
7회 2강 08월 24일 : 개발 제한 구역 지정 사건 81분
7회 3강 08월 24일 : 영화관람자 부담금 사건 48분
8회 1강 08월 25일 : 방송광고 판매 대행 사건 자료 65분
8회 2강 08월 25일 : 안마사비맹제외사건 90분
8회 3강 08월 25일 : 판례149번 40분
9회 1강 08월 26일 : 형사보상의 상한 및 불보금지 자료 77분
9회 2강 08월 26일 : 과외금지 사건 76분
9회 3강 08월 26일 : 판례169 52분
10회 1강 08월 27일 : 유니언샵 협정 자료 86분
10회 2강 08월 27일 : 부부의 자산소득 합산과세 70분
10회 3강 08월 27일 : 판례190번 49분
11회 1강 08월 28일 : 단체관련 정치자금 기부금지 자료 74분
11회 2강 08월 28일 : 198번 81분
11회 3강 08월 28일 : 207번 47분
12회 1강 08월 29일 :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자료 85분
12회 2강 08월 29일 : 금융소득분리과세 75분
12회 3강 08월 29일 : 판례226번 48분
13회 1강 (보강)08월 29일 : 정당금지가처분 76분
13회 2강 (보강)08월 29일 : 판례 240번 56분
13회 3강 (보강)08월 29일 : 판례 246번/종강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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