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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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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격을 위한 이론의
    체계적인 이해와
    판례/사례의 완벽정리!
  • 관련판례와 비교판례의 정리로 판례의 명확한 이해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의 형법 판례의 체계적 정리
  • 이재철 교수
  • 이론의 체계적인 이해와 정리와
    이론과 판례가 결합된 응용사례문제를 통해서
    합격의 가장 빠른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강의명 : 형법 판례강의

교수전체강의
  • 수강 방식 :  
  • 강의 상태 : 업데이트 완료
  • 학원 실강의 : 2014년 7
  • 맛보기 강좌 :
  • 수강기간(회차) : 35일(14회)
  • 강의 계획서 : 파일 이재철 형법 판례강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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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사시&변호사] 신체계 판례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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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개

* 강의일정 : 2014년 7/30(수) ~ 8/14(목), 총 14회

* 강의특징
1. 형법의 기본판례와 중요판례에 대한 설명
2.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의 형법 판례의 체계적 정리
3. 관련판례와 비교판례의 정리로 판례의 명확한 이해
4. 2014년 6월까지의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및 변시대비 모의고사 기출지문 정리
5. 형법판례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형법각론부분을 먼저 강의하여 효율적인 판례정리

커리큘럼

회차 학습내용 자료 강의시간 맛보기
1회 1강 07월 30일 : 살인의 죄 76분
1회 2강 07월 30일 : 상해죄 71분
1회 3강 07월 30일 : 교통사고 관련판례 자료 80분
2회 1강 07월 31일 : 체포, 감금의 죄 자료 70분
2회 2강 07월 31일 : 강간과 추행의 죄 자료 44분
2회 3강 07월 31일 : 명예에 관한 죄 71분
2회 4강 07월 31일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별 57분
3회 1강 08월 01일 : 업무방해죄 자료 58분
3회 2강 08월 01일 : 비밀침해의 죄 자료 60분
3회 3강 08월 01일 : 절도의 죄 50분
3회 4강 08월 01일 : 사자의 점유 59분
4회 1강 08월 02일 : 친족 상도례 자료 65분
4회 2강 08월 02일 : 강도의 죄 자료 72분
4회 3강 08월 02일 : 사기의 죄 75분
5회 1강 08월 04일 : 사기죄의 기수시기 자료 69분
5회 2강 08월 04일 : 소송비용 사건 자료 62분
5회 3강 08월 04일 : 횡령의 죄 87분
6회 1강 08월 05일 : 횡령의 죄 자료 65분
6회 2강 08월 05일 : 납입가장죄와 형령죄와의 관계 자료 65분
6회 3강 08월 05일 :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69분
7회 1강 08월 06일 : 배임죄 자료 79분
7회 2강 08월 06일 : 장물의 죄 자료 60분
7회 3강 08월 06일 : 강제집행면탈죄 70분
8회 1강 08월 07일 : 교통방해죄 자료 68분
8회 2강 08월 07일 :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자료 76분
8회 3강 08월 07일 : 위조(다음 업데이트는 8/11(월) 오전입니다) 55분
9회 1강 08월 08일 : 허위공문서 작성 등 죄 자료 67분
9회 2강 08월 08일 : 사문서 등의 부정행사죄 67분
9회 3강 08월 08일 : 도박과 복표에 관한죄 87분
10회 1강 08월 09일 : 뇌물죄 자료 66분
10회 2강 08월 09일 : 사전수뢰죄 56분
10회 3강 08월 09일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60분
10회 4강 08월 09일 : 범인의 자기은닉, 도피의 교사 40분
11회 1강 08월 11일 : 유죄판결 확정된 증인사건 자료 83분
11회 2강 08월 11일 : 구성요건론 자료 58분
11회 3강 08월 11일 : 구성요건적 고의 65분
12회 1강 08월 12일 : 긴급피난 자료 57분
12회 2강 08월 12일 : 책임론 자료 67분
12회 3강 08월 12일 : 장애미수 54분
12회 4강 08월 12일 : 승계적 공동정범 25분
13회 1강 08월 13일 : 교사범(1교시만 진행되었습니다) 자료 45분
14회 1강 08월 14일 : 특수한 범죄유형 자료 63분
14회 2강 08월 14일 : 죄수이론 자료 59분
14회 3강 08월 14일 : 형벌론 76분
14회 4강 08월 14일 :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 종강 6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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