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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와 이론에 관한 형법적 쟁점 완벽정리!!
  • 이재상 교수
  • 중요이론의 완벽이해+판례/사례의 완벽정리와
    모의고사를 통한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통한 빠른 합격의 길로 안내합니다.

강의명 : 형법 판례강의(형법판례특강)

교수전체강의
  • 수강 방식 :  
  • 강의 상태 : 업데이트 완료
  • 학원 실강의 : 2014년 7
  • 맛보기 강좌 :
  • 수강기간(회차) : 25일(10회)
  • 강의 계획서 : 파일 이재상박사계획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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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로스쿨 형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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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개

* 강의일정 : 2014년 7/30(수) ~ 8/8(금), 총 9회

* 강의특징
판례와 이론에 관한 형법적 쟁점 완벽정리

커리큘럼

회차 학습내용 자료 강의시간 맛보기
1회 1강 07월 30일 : 죄형법정주의 104분
1회 2강 07월 30일 :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68분
1회 3강 07월 30일 : 부작위범 65분
2회 1강 07월 31일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05분
2회 2강 07월 31일 : 과실범 63분
2회 3강 07월 31일 : 결과적 가중범 72분
3회 1강 08월 01일 : 책임론 106분
3회 2강 08월 01일 :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 60분
3회 3강 08월 01일 : 중지미수 66분
4회 1강 08월 02일 : 공동정범 101분
4회 2강 08월 02일 : 동시범 76분
4회 3강 08월 02일 : 상상적경합 55분
5회 1강 08월 04일 : 상상적 경합 자료 109분
5회 2강 08월 04일 : 살인죄 109분
5회 3강 08월 04일 : 체포 감금죄 62분
6회 1강 08월 05일 : 명예훼손죄 84분
6회 2강 08월 05일 : 컴퓨터업무방해죄 68분
6회 3강 08월 05일 : 불법영득의사 76분
7회 1강 08월 06일 : 사기죄 95분
7회 2강 08월 06일 : 재산상 이득 67분
7회 3강 08월 06일 : 공갈죄 61분
8회 1강 08월 06일 : p437- 104분
8회 2강 08월 06일 : 부동산 거래 관련 판례 83분
9회 1강 08월 07일 :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96분
9회 2강 08월 07일 : 공전자 위작,변작죄 67분
9회 3강 08월 07일 : 도박개장죄 54분
10회 1강 08월 08일 : 제3자 뇌물공여죄 81분
10회 2강 08월 08일 : 범인은닉죄 83분
10회 3강 08월 08일 : 교사범 / 종강 7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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