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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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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출제경향에
    최적화된 민사법 강의!!
  • 1. 판례의 통합·체계화를 통해 암기량을 줄이고 사례문제에 대응
    2. 판례를 주제별로 사례구조화하고 판례를 A, B급 등으로 강약조절
  • 윤동환 교수
  • 기본이론과 판례의 완벽한 정리와 사례풀이연습을
    통하여 민사법 고득점의 길로 안내해 드립니다.

강의명 : 민법 판례강의

교수전체강의
  • 수강 방식 :  
  • 강의 상태 : 업데이트 완료
  • 학원 실강의 : 2014년 7
  • 맛보기 강좌 :
  • 수강기간(회차) : 50일(20회)
  • 강의 계획서 : 파일 판례특강 강의계획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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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민법판례의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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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개

* 강의일정 : 7/7(월) ~ 7/24(목), 총 16회

* 강의소개
1. 객관식(선택형) 일반
시험문제를 분석해 보면 객관식(선택형) 시험은 리딩판례를 중심으로 사례화 한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사례형(주관식) 시험에는 의외로 민법전반에 대한 이해도나 리걸마인드를 측정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객관식 및 주관식 공히 민법은 조문, 판례(사례연습)중심의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객관식(선택형) 공부할 때 소소한 판례들은 막판에 투자하여 눈에 익히는 정도로 그치고 소위 리딩판례들은 막판까지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되면 교과서나 판례원문을 찾아보는 등 철저히 판례를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것이 효과적입니다.

2. 판례의 통합·체계화를 통해 암기량을 줄이고 사례문제에 대응
강의 교재인 민법판례의 맥은 판례요지에 대한 단순소개를 넘어 판례의 전체적인 방향성, 당해 판례가 나오게 된 취지, 판례의 타당성 및 문제점 등을 소개하고 비교판례, 관련판례들을 한꺼번에 정리함으로써 판례변형의 사례문제에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3. 판례를 주제별로 사례구조화하고 판례를 A, B급 등으로 강약조절
쟁점별로 사례구조 또는 소송구조화􍾨하여 판례를 설명함으로써 판례를 큰 틀에서 이해하고 판례별로 A, B급 등으로 차별화하여 막판정리에 유용하도록 정리

4. 핵심지문정리 O X
전날 수업시간에 배운 판례들 중 출제가능성이 높은 유력판례들을 다양한 객관식 지문으로 확인하여 문제풀이 능력과 2중의 복습효과 제고

* 민법은 해당 주제와 다른 주제와의 상관성 및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연결시키고 통합적으로 이해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민총과 채총부분을 설명할때 채각 및 물권 그리고 친상법의 쟁점들이 상호유기적으로 설명됩니다.
* 각종 수험상담 및 민법과 관련된 질문은 제 개인메일(dhyoon21@hanmail.net)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커리큘럼

회차 학습내용 자료 강의시간 맛보기
1회 1강 07월 07일 : 오리엔테이션 73분
1회 2강 07월 07일 : 관습법의 효력상실 80분
1회 3강 07월 07일 : 자기모순금지의 원칙 자료 61분
2회 1강 07월 08일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자료 80분
2회 2강 07월 08일 : 부재자 재산관리 69분
2회 3강 07월 08일 : 규범적 해석 70분
3회 1강 07월 09일 : 계약당사자 결정 자료 75분
3회 2강 07월 09일 : 불공정한 법률행위 81분
3회 3강 07월 09일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62분
4회 1강 07월 10일 : 제108조 2항의 제 3자 자료 57분
4회 2강 07월 10일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05분
4회 3강 07월 10일 : 법률행위의 대리 78분
5회 1강 07월 11일 : 대리행위(약 12분간 영상이 좋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자료 87분
5회 2강 07월 11일 : 제126조의 표현대리 85분
5회 3강 07월 11일 : 법인의 능력 43분
6회 1강 07월 12일 :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자료 70분
6회 2강 07월 12일 : 무효행위의 전환 82분
6회 3강 07월 12일 : 법률행위 부관 77분
7회 1강 07월 14일 : 소멸시효의 요건 자료 71분
7회 2강 07월 14일 : 재판상 청구 99분
7회 3강 07월 14일 : p3- 66분
8회 1강 07월 15일 : 주물과 종물 자료 70분
8회 2강 07월 15일 : 등기청구권 l 88분
8회 3강 07월 15일 :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75분
9회 1강 07월 16일 : 물권의 소멸 자료 79분
9회 2강 07월 16일 : 점유권의 효력 83분
9회 3강 07월 16일 :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 64분
10회 1강 07월 17일 : 부동산 소유권의 등기부취득시효 자료 82분
10회 2강 07월 17일 :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90분
10회 3강 07월 17일 : 명의신탁 loa 66분
11회 1강 07월 18일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자료 67분
11회 2강 07월 18일 : 전세권(2교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88분
12회 1강 07월 19일 : 유치권 자료 58분
12회 2강 07월 19일 : 유치권의 소멸 81분
12회 3강 07월 19일 :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63분
12회 4강 07월 19일 :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61분
12회 5강 07월 19일 : 저당권 실행후 지위 55분
13회 1강 07월 21일 : 비전형담보물권 자료 80분
13회 2강 07월 21일 : 채권법서론 l 108분
13회 3강 07월 21일 : 채무불이행 l 49분
14회 1강 07월 22일 : 동시이행항변 자료 70분
14회 2강 07월 22일 : 이행불능 loa 89분
14회 3강 07월 22일 : 이행거절 loa 69분
15회 1강 07월 23일 : 손해배상액의 예정 자료 75분
15회 2강 07월 23일 :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 75분
15회 3강 07월 23일 : 채권자 취소권 86분
16회 1강 07월 25일 :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자료 85분
16회 2강 07월 25일 : 부진정연대채무의 과실상계 82분
16회 3강 07월 25일 : 계속적보증 l 55분
16회 4강 (보강) 07월 25일 : 채권양도 76분
16회 4강 (보강) 07월 25일 : 채권이중양도 58분
17회 1강 (보강) 07월 26일 : p431- 채권의 소멸 61분
17회 2강 (보강) 07월 26일 : p442- 변제자 대위 108분
17회 3강 (보강) 07월 26일 : p460- 상계 63분
17회 4강 (보강) 07월 26일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69분
17회 5강 (보강) 07월 26일 : 제3자를 위한 계약 77분
18회 1강 (보강) 07월 27일 : 법정해제 64분
18회 2강 (보강) 07월 27일 : 해제의 의사표시 101분
18회 3강 (보강) 07월 27일 : 매도인의 담보책임 73분
19회 1강 07월 28일 :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76분
19회 2강 07월 28일 : (p567~) 임대차의 의의 69분
19회 3강 07월 28일 : (p589~) loan 75분
20회 1강 (보강)08월 02일 : p604- 7절 고용 61분
20회 2강 (보강)08월 02일 : 제작물도급 관련판례, 우수현상광고 85분
20회 3강 (보강)08월 02일 : 14절 화해, 부당이득 81분
20회 4강 (보강)08월 02일 : p648- 불법원인급여 관련문제 60분
20회 5강 (보강)08월 02일 : p656- 불법행위 책임 71분
20회 6강 (보강)08월 02일 : p676- (호의관계 등), 제조물 책임법 / 종강 자료 8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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