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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명 : 헌법 기본강의

교수전체강의
  • 수강 방식 :  
  • 강의 상태 : 업데이트 중
  • 학원 실강의 : 2016년 6
  • 맛보기 강좌 :
  • 수강기간(회차) : 65일(27회)
  • 강의 계획서 : 파일 김유향 헌법.pdf
  • 동영상+모바일 538,000원538,000원 (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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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개

* 강의교재안내 : 강의는 기본강의헌법 3판으로 진행하셨으나 개정판이 출간이 되어 개정판으로 수정등록이 되었습니다.

* 강의일시 : 2016년 6/3(금) ~ 7/2(토), 총 26회

* 강의교재안내
1. [필수강의교재] 기본강의헌법(김유향‧정회철 공저) + 헌법중요판례250(김유향 저)
* 위 필수강의교재는 말 그대로 수강에 꼭 필요한 교재입니다.
[선택복습교재] 헌법기출지문○×(김유향 저) + 헌법조문정리(김유향 저)
* 위 복습교재 구비여부는 필수사항이 아닌 각자의 선택사항입니다.
2. 2016년 시험은 물론 그 전 시험에서도 입증된 바와 같이, 헌법시험은 ‘기본강의헌법’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강의는 주교재인 ‘기본강의헌법’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기본강의헌법’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보다 잘 정리하기 위하여 ‘헌법중요판례250’를 보조교재로 사용합니다. 이는 최근 시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판례의 결론은 물론 판결이유까지 정확히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증가”에 대한 대비이기도 합니다.

* 강의진행방향
1. 기본방향 - 최근 출제경향에 대한 대비
최근 시험출제경향은 헌법에 대한 종합적 고찰과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는바,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순암기 위주의 공부 방식에서 탈피하여 출제 가능한 헌법의 논점들을 상호 유기적으로 이해하는 방식, 즉 헌법이론․판례․사례의 체계적 접근을 통한 종합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2. 세부적인 강의진행방향
(1) 이론에 대한 상세한 설명: 헌법이론은 방대한 판례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하기 위한 전제가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이에 대한 강의를 헌법조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상세히 진행하겠습니다.
(2) 방대한 판례의 체계적 이해․정리: 매년 엄청난 양으로 늘어나는 판례를 모두 공부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미 습득한 헌법이론을 바탕으로 각 쟁점별로 이론에 부합하는 판례와 그에 부합되지 않는 판례를 구분하여 판례에 대한 체계적 이해․정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사례문제의 해설: 헌법이론에 대한 이해의 증진 및 사례문제 대비를 위하여 선택형에서도 출제 가능한 기본적인 Leading case 풀이를 하겠습니다. 이는 선택형에 대한 대비이면서 동시에 사례형에 대한 대비가 되므로 자연적인 선택형-사례형 연계 공부가 된다 할 것입니다.

커리큘럼

회차 학습내용 자료 강의시간 맛보기
1회 1강 06월 03일 : 국민 주권의 원리 p.105 자료 66분
1회 2강 06월 03일 : 법치국가의 원리(01) p.118 71분
1회 3강 06월 03일 : 국민 주권의 원리(02) p.127 자료 76분
2회 1강 06월 04일 : 중요판례 250/16 번 자료 75분
2회 2강 06월 04일 : 사회권적 기본권 p146 69분
2회 3강 06월 04일 : 문화국가의 원리 p163 64분
3회 1강 06월 06일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p178 자료 77분
3회 2강 06월 06일 : Ⅱ. 기본권의 자연권성 p191 81분
3회 3강 06월 06일 : 기본권의 충돌 p247 48분
4회 1강 06월 07일 : 유니온 샵 협정 p.252 자료 67분
4회 2강 06월 07일 : 기본권의 보조 의무 p.227 88분
4회 3강 06월 07일 : 기본권의 경합 p.239 49분
5회 1강 06월 08일 : 기본권의 주체 p.199 자료 73분
5회 2강 06월 08일 :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p.257 65분
5회 3강 06월 08일 : 법률의 일반성 p.267 39분
6회 1강 06월 09일 : 자동차등 이용범죄시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 p.277 자료 75분
6회 2강 06월 09일 :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구제 방법 p.296 68분
6회 3강 06월 09일 : 자기결정권 p.315 65분
7회 1강 06월 10일 : 인격권 p.333 자료 67분
7회 2강 06월 10일 : 평등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p.348 73분
7회 3강 06월 10일 :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p.364 65분
8회 1강 06월 11일 : 인공 임신 중절 p386 자료 73분
8회 2강 06월 11일 :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보장 p402 63분
8회 3강 06월 11일 :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p424 68분
9회 1강 06월 13일 : 체포, 구속 적부 심사제도 p.441 자료 85분
9회 2강 06월 13일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p.456 75분
9회 3강 06월 13일 : 인터넷 게임 회원가입시 본인인증 p.418 45분
10회 1강 06월 14일 : 거주 이전의 자유 p.495 자료 88분
10회 2강 06월 14일 :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1차 결정 p.519 66분
10회 3강 06월 14일 : 언론 출판의 자유 p.535 54분
11회 1강 06월 15일 : 언론 기관의 자유 p.560 자료 88분
11회 2강 06월 15일 : 집회, 결사의 자유 p.588 63분
11회 3강 06월 15일 : 결사의 자유 p.607 44분
12회 1강 06월 16일 : 재산권 p.630 자료 80분
12회 2강 06월 16일 : 재산권 내용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p.646 77분
12회 3강 06월 16일 : 직업의 자유 p.665 62분
13회 1강 06월 17일 : 정치적 기본권 p.694 자료 77분
13회 2강 06월 17일 : 청구권적 기본권 p.721 81분
13회 3강 06월 17일 :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p. 753 72분
14회 1강 06월 18일 : 사회적 기본권 p.784 82분
14회 2강 06월 18일 : 교육 제도의 보장 p.810 67분
14회 3강 06월 18일 : 근로 3권 p.837 59분
15회 1강 06월 20일 : 환경론 p.865 자료 86분
15회 2강 06월 20일 : 헌법재판소 p.1392 66분
15회 3강 06월 20일 : 심판의 대상 p.1421 62분
16회 1강 06월 21일 :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p.1440 자료 79분
16회 2강 06월 21일 : 입법과정 p.1458 82분
16회 3강 06월 21일 : 재판의 전제성 요건의 심사 p.1476 50분
17회 1강 06월 22일 : 위조 법률 심판 결정의 효력 p.1487 자료 78분
17회 2강 06월 22일 :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소급효 p.1499 76분
17회 3강 06월 22일 :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p.1522 68분
18회 1강 06월 23일 : 권력적 사실행위 p.1542 자료 92분
18회 2강 06월 23일 : 원행정처분 p.1558 57분
18회 3강 06월 23일 : 권리 보호 이익 p.1573 86분
19회 1강 06월 24일 : 침해의 현재성 p.1294 자료 89분
19회 2강 06월 24일 : 청구기간 p.1610 69분
19회 3강 06월 24일 : 정부의 부분기관 p.1627 67분
20회 1강 06월 25일 :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관악구간의 권한쟁의 p.1639 자료 75분
20회 2강 06월 25일 : 대의제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조건 p.904 71분
20회 3강 06월 25일 : 정부형태 p.922 61분
21회 1강 06월 27일 : 정당의 개념과 지위 p.935 자료 86분
21회 2강 06월 27일 : 판례 194번 72분
21회 3강 06월 27일 : 선거제도 64분
22회 1강 06월 28일 : 평등선거의 원칙 p.995 자료 81분
22회 2강 06월 28일 : 선거제도의 내용 p.1014 81분
22회 3강 06월 28일 : 호별방문의 제한 p.1039 63분
23회 1강 06월 29일 : 공무원제도 p.1063 자료 77분
23회 2강 06월 29일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p.1084 83분
23회 3강 06월 29일 : 조례제정권의 사법적 통제 p.1105 42분
24회 1강 06월 30일 :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p.1120 자료 86분
24회 2강 06월 30일 :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p.1142 56분
24회 3강 06월 30일 : 국회의 권한 p.1157 102분
25회 1강 07월 1일 : 예산심의-확정권 p.1190 자료 79분
25회 2강 07월 1일 : 국정감사-조사권 p.1280 69분
25회 3강 07월 1일 : 국회의 자율권 p.1229 92분
26회 1강 07월 02일 :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p.1262 자료 77분
26회 2강 07월 02일 : 집행에 관한 권한 p.1280 78분
26회 3강 07월 02일 :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 p.1308 61분
26회 4강 07월 02일 : 감사원 p.1335 44분
27회 1강 07월 03일 : 법란의 신분상 독립 p.1358 자료 76분
27회 2강 07월 03일 : 헌법 개정 p.64 79분
27회 3강 07월 03일 : 복수 국적의 제한적 허용 p.77 64분
27회 4강 07월 03일 : 헌법 광의 기본내용 p.9(종강) 6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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