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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시험과목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

과목 출제범위
국제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노동법 사회보장법 중「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다.
조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으로 한다.
경제법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환경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및 「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

합격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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